저출산의 경제학
송헌재 시립대 교수의 "저출산의 경제학" 보고서를 중심으로 출산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대체로 우리 아이들 세대부터가 자녀를 한명씩만 낳는다고 가정하면, 우리 세대와 우리 아이들 세대가 사라지고 나면 한국의 인구는 지금(51백만명:2016년 기준)의 절반 내지 1/3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적정 인구가 필요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국방의 문제, 제반 생산시스템의 가동문제, 소비의 문제, 노인 세대의 부양문제... 등등 보고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고, 대체로 동의하지만,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원인들도 있을 것 같다. 보고서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양육비용의 문제 - 비용부담의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