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경제학

송헌재 시립대 교수의 "저출산의 경제학" 보고서를 중심으로

 

출산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대체로 우리 아이들 세대부터가 자녀를 한명씩만 낳는다고 가정하면, 우리 세대와 우리 아이들 세대가 사라지고 나면 한국의 인구는 지금(51백만명:2016년 기준)의 절반 내지 1/3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적정 인구가 필요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국방의 문제, 제반 생산시스템의 가동문제, 소비의 문제, 노인 세대의 부양문제... 등등

 

보고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고, 대체로 동의하지만,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원인들도 있을 것 같다.

 

보고서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양육비용의 문제 - 비용부담의 경감

2. 자녀들의 사회적 경쟁력 문제 - 적은 자녀에게 투자의 집중

그래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려주는 것보다 양육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소득 5분위계층별 출산 자녀 수

 

 

나는 이 보고서가 말한 저출산의 원인 외에 두 가지 이유를 더하고 싶다.

 

첫째는, 여성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이다. 우리 어머니 세대처럼 대체로 5명 내외 정도의 출산으로 평생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으로 점철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부담을 벗어던지고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세대 부부들의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부모세대를 부양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로부터 부양받고 싶지도 않고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만 책임지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다출산의 이유를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 관점에서 찾는다면 어떨까?

가진 것 없고 소득도 변변치 않은 빈곤층이 기댈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자녀에게 있다는 것이다. 어렵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키워놓으면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일텐데, 물론 그런 기대와 현실간에는 갈등과 괴리가 있지만 말이다.

 

또한 행복한 삶에는 경제적 풍요도 필요하지만 가정과 가족들간의 화목과 애정이 중요한 한 요소다. 힘들기는 하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과 행복감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감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물론 행복을 바라보고 느끼는 생각이 다르면 또 다른 세상이 있겠지만...

 

미혼, 독신, 만혼이 유행하는 요즈음에 출산을 하려면 우선 취업부터 해야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출산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정부에서 발표한 실업률은 5%(2017년 2월 기준)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4,312,000원이며, 주택보급률은 102%(2015년 대비)이니, 이만하면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 통계숫자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2016년의 우리나라 이혼율은 33.7%(연도중 이혼/연도중 결혼)이며, 15세부터 29세까지의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의 비율이 84.6%라는 자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오래 전부터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고(잘 키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기외국유학 열풍이 사그러들지 않는다.

 

가정은 무엇이고, 가족은 무엇이며, 부부란 무엇이고, 아이들의 정체성과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하여는 무슨 생각들인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한 지붕 아래서 같은 식탁에 앉아야 가족이고 식구 아닌가...

한 이불 속에 잠자야 부부 아닌가...

말로만 대화하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문화적 언어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하여간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둘 셋씩 낳고 삶의 의미를 만끽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을 앞당기는 것으로는 우선 어린이집, 유아원, 유치원을 대폭 확장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육비의 단계적 전면 무상교육과 현재의 자녀 수에 따른 형식적인 소득공제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편하거나 자녀 수에 따른 급여제도(적극적인 가족수당 제도)로의 개편과 더불어 셋째 아이부터는 모든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병역도 면제하며 국가공무원 채용시 가점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