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노동시장유연성, 규제완화

 

 

 

1. KDI의 경고.. "10년후 잠재성장률 1%대 추락" (서울경제 2015.8.27)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0년 후인 오는 2026년에는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우리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가동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전망으로 실제로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우리 경제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비율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 준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3%대 초반까지 추락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의 기초체력을 올릴 노동 등 구조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정부는 인위적인 돈 풀기 등 단기처방으로 경기를 띄우는 데 의존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라는 정책 세미나를 열어 현재(2011~2015년)의 잠재성장률을 3.1%로 제시하고 10년여 뒤인 2026~2030년은 1.8%로 전망했다. KDI는 당초 2020년대 잠재성장률을 2%대로 잡았으나 이번 세미나에서 하향 조정했다. KDI는 매년 잠재성장률이 0.1~0.15%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생산성으로 구성된다. KDI는 이 가운데 노동의 감소를 잠재성장률 추락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2011~2015년 잠재성장률(3.1%)의 3분의1을 담당하는 노동(기여도 1%포인트)이 2026~2030년에는 -0.2%포인트로 잠재성장률을 오히려 갉아먹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의 기여도도 같은 기간 1.3%포인트에서 2020년대 후반에는 0.8%포인트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공장·기계 등 설비투자가 늘어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생산성 기여도는 2011~2015년 0.8%포인트에서 이후 2000년대 평균인 1%포인트대 중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조동철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생산성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과거 평균치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짠 시나리오"라며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실제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지표들을 보면 20년 전 일본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입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비교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총인구 증가율은 지난 1990년대 일본이 약 0.4%, 한국이 0.6% 정도였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의 인구구조 관련 모든 지표는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일본을 거의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는 전체 인구 총량의 증가율 둔화 외에 연령별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해 거시경제 변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명목 GDP 성장률 추이는 더 비슷하다. 1990년 일본과 2010년 한국이 모두 5% 내외를 기록하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일단 수출산업을 문제로 꼽았다.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의 수출산업 구조는 탄력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에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앞으로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도 시급히 정리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이 628개 상장사(금융사 제외)를 분석한 결과 3월 말 기준 좀비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총 159개사로 전체의 25.3%를 차지했다. 금융 부문의 지원이 유망한 기업에 흘러가기보다 빚으로 연명하는 곳에 들어가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저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일본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한 해법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임금피크제 등 연공서열보다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고 기대수명 증가에 비례해 근로연령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창업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이태규기자 mckids@sed.co.kr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 최경환, "한국은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창출"..G20 청년실업 '고민'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비율을 국가별로 15%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G20(주요20개국) 재무-고용장관 합동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이같은 청년실업 감축 목표를 다음 G20정상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의 의미는 저숙련자나 청년니트족(실업자이면서 구직노력조차 않는 청년), 비공식 노동자 등 국가별 사정에 맞는 합당한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저성장으로 예전만큼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 특히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제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의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 전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일자리에 고용정책의 방점을 두고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정책을 연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포함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노력을 소개했다.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재무장관 역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늘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정규직 채용시 처음 3년간은 특별히 해고 조건을 유연화하고 근무연차가 늘수록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강한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저성장과 부족한 일자리 창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구조개혁,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세제 지원,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전방위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 등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소득불평등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선진국에서 확대 추세고 신흥국은 국가별로 다르긴 하나 대체로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소득불평등 확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교육 등을 통한 인적자원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를 감소시켜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데도 목표를 같이했다.

G20 고용장관과의 합동회의는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불평등 심화 해결을 위해서 재무장관과 고용장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013년 7월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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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체제(특히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디플레이션(deflation)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그리고 고용없는 성장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과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유연성(근로자의 자유로운 해고)을 확대하자는 얘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얘기 그리고 규제완화를 확대하자는 전통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것 같다.

 

근로자들을 사주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사주에게는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해고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 그리고 그들 또한 경제순환과정에서 소비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고, 설사 성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궁금하다.

 

근로자들의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이 되면 그 나이를 정점으로 하여 임금을 줄여나간다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각 기업의 사규가 사실상 상당 부분 사문화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려니와 고위직에서 절감된 임금으로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주장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낚시꾼들은 낚시가 잘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산을 넘고 철조망을 넘어서도 그 곳으로 낚시를 간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는 임금부담이 조금 줄었거나 세금부담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닐까?

 

자유방임의 규제완화라면 정부는 무얼 할 것이며 왜 존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시장은 완벽한 매카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것이고, 빈부격차는 날로 심각해지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