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시장경제(Market Economy)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하기 위하여는 중세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정치.경제체제의 변천사를 개괄한 후, 자본주의의 태동배경과 발전과정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수정으로서의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발생배경과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가 시장경제에 미친 영향의 허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글을 전개한다.
1. 중세에서 근대까지
신의 시대 또는 암흑의 시대로 불리는 중세는 대체로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일컬으며 르네상스(Renaissance)와 종교개혁(Reformation)이 이루어지는 15세기부터 16세기의 근세(Early modern period)에는 봉건왕조가 흔들리는 속에서 유럽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콜베르(Jean Baptiste Colbert)로 대표되는 중상주의(Mercantilism)의 이론에 따라 무역수지에 의한 국부의 증대에 치중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국의 완제품은 수출하고 외국에서는 완제품을 위한 원자재만을 수입하는 등 보호무역제도가 성행하였다.
중상주의의 무역에 대한 관점은 제로셈게임(Zero-sum game)으로 한 나라의 무역수지흑자는 상대방 나라의 무역수지적자가 되므로 원자재를 외국에서 싸게 수입하고 이를 가공한 완제품을 만들어 비싼 값으로 외국에 수출하여 금이나 은을 국내에 비축하여 국부를 증대시키자는 생각이었다.
이후 17세기 또는 18세기부터 시작되는 근대(Modernity)에는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농업이 국가의 부의 기초라는 케네(Fransois Quesnay)의 중농주의(physiocracy)가 대두되었으나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에 이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봉건왕조가 붕괴되고 공화정의 시민사회가 형성되었으며 16세기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한 자본주의는, 모든 재화는 시장(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등에 힘입어 프랑스와 영국을 필두로 독일과 미국으로 퍼져나가면서 공산권을 제외한 전 세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신의 시대와 봉건왕조의 시대를 마감하고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사회 즉, 시민사회인 민주주의(Democracy) 시대가 열렸다. 민주주의는 대체로 여섯 가지의 필수요건을 들고 있는데,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최소한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경합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는 국민의 출판.결사.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적법절차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하며 정부의 관리는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등이다.
자본주의(Capitalism)는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에 의해 정의된 용어로, 이 경제체제는 봉건제도 하의 16세기경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18세기의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에 의해 확립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그 특징으로는 첫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홉스(Hobbes Thomas)의 성악설에 기초한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서구 민주주의의 근본사상이자 자본주의사상에 기초를 제공하였던 존 로크(John Locke)의 자유주의(Liberalism) 사상에서 연유된 것이다. 둘째, 모든 재화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것. 셋째, 상품의 생산은 이윤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넷째, 노동력도 상품이 된다는 것. 다섯째, 생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 칼 마르크스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자본론(Das Kapital)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잉여가치와 착취의 문제, 생산부문간의 불균형적 생산의 문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문제, 실업자의 증가 문제 그리고 공황의 발생 등의 모순으로 인하여 사회는 계급투쟁이 일어나고 종국에는 자본주의가 붕괴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음미할 가치가 충분한 주장들이 있다.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본주의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기업들은 팔지 못한 상품들이 쌓여갔고, 은행(가본가)은 돈이 남아돌아 상품을 팔 곳과 돈을 투자할 곳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식민지”였고, 식민지는 싼값으로 원료를 구입함은 물론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되었다.
이러한 식민지정책의 이론의 근거는 엉뚱하게도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이 “진화론”에서 “생물체는 살아남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점차 진화했다”라고 하여,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정당한 것이고 정의인양 인식되어 근대사회의 본격적인 제국주의(Imperialism)가 등장하게 되었고, 제국주의의 힘의 원천은 다름 아닌 총칼에 의한 무력이었으므로 영국을 필두로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군비경쟁이 촉발되어 국제관계는 긴박하고 위태로워졌으며,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1914년∼1918년)과 세계대공황(1929년∼1939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고,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프랑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수중에 넣었으며 중국은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이 이권을 분할하였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또한 거의 모든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으며 우리나라 또한 남과 북으로 분할되었다.
3. 수정자본주의(Revised Capitalism)
자본주의가 인간의 원초적 이기심을 자극하여 각 개인과 사회의 부를 증대시키리라는 생각이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기존의 자본주의체제로는 부의 양극화 등 정상적인 경제체제의 유지가 어렵게 되자 산업의 국영화, 과도한 독점의 제한, 통제경제화, 자본과 경영의 분리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세계 대공황에 이르러 일본.독일.이탈리아에서는 파쇼(fascio)정권이 나타났으며 미국에서는 뉴딜정책(New Deal Policy)을 시행하는 등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골간인 생산수단의 사유제와 계급적 사회구조는 그대로 두고 국가권력이 적극 개입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Socialism)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였으며, 이는 주로 피구(A.C. Pigou). 케인즈(J.M. Keynes). 버넘(J. Burnham)등의 경제학이론이 반영되었으며 이를 수정자본주의(Revised Capitalism)라 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케인스학파의 경제이론에 의한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의 뉴딜정책(New Deal), 영국에서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slogan)의 사회보장제도, 제임스 버넘(James Burnham)이 “경영자 혁명:The Managerial Revolution”에서 주장한 주주, 금융가, 이사, 경영자의 4가지 경영자집단 이론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으며, 소유(자본)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져 시민대중은 주식의 매입을 통해 자본가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됨에 따라 마르크스의 주장인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른 계급적 대립과 투쟁을 설명한 계급사관은 상당부분 그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또한 국가는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종전의 자유방임적 위치에서 벗어나 누진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 등에 적극 투자하여 사회 인프라(infrastructure)를 확충하는 한편 고용을 창출하여 유효수요를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1970년대의 석유파동으로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난관에 봉착하자 그 동안 묻혀있던 자유주의(Liberalism)가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온 것이 이른바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이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방임주의로 대변되던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제도로서는 법치주의를 전제로, 개인의 천부적 자유를 존중하고, 일체의 억압적 강제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먼저 17세기부터 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은 영국의 시민혁명에 의한 권리청원(1628)과 권리장전(1689),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 및 프랑스의 인권선언(1789)에 잘 나타나 있지만 자유주의 사상의 씨앗을 뿌린 존 로크의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을 통해 살펴본다.
존 로크는 오늘날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인 “인간의 천부적인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권의 보호”, “동의에 의한 정부(사회계약론)” 및 “인민의 저항권”을 정당화하는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모든 정치철학이 그렇듯이 존 로크의 “통치론” 역시 인간성의 해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을 투쟁적이고 경쟁적이며 이기적인 존재로 파악한 홉스와는 달리, 존 로크는 인간은 대체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존재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공통의 규칙이자 척도인 인간이성에 더 주목하였으며, 세상을 규율하는 규범의 기초인 자연법은 신으로부터 나오고 인간이성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이자 규칙이라고 보아 개인의 권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자연법에 따른 자연권의 핵심은 바로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권리이다.
존 로크의 “통치론”은 자유주의사상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재산권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인간의 노동은 그 자신의 것이기에 원래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토지와 그 산물에 자신의 노동을 더해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키면 그것으로부터 개인의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보아 소유권을 시민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획득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라고 하였으나 후일 사회주의자들은 그의 노동가치설을 자본주의 비판의 논거로 삼기도 했다.
결국 자유주의는 자유가 중요한 것은 억압적 강제로부터 해방, 관용의 미덕, 사적 이익의 추구에 의한 사회 전체의 발전 등을 이론적 토대로 주장하였으며, 더불어 자유를 위한 제도적 실천적 조건으로서 절대왕정, 봉건적 토지소유제도, 관세장벽에 반대하고, 의회제도, 권력분립, 법의지배, 개인권적 자유권의 보장,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시장경제(Market Economy)의 확립 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신자유주의에 앞서 시장경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시장경제의 극명한 개념은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시장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만약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여 균형 가격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으로 상품의 수요량·공급량과 그 가격과의 함수관계를 설명한 법칙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에서 정해진다고 하며 이것을 균형가격이라고 하며, 가격의 자유로운 흐름에 따라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생산과 소비가 조정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를 계획경제(Planned Economy)라고 하는데 반해 자본주의 경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4.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자유주의는 세계대공황으로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케인스주의로 대표되는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그의 저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 Interest and Money”에서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는 정부가 자유방임이 아니라 공공지출과 보완책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정부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공익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면서 수정자본주의의 기초를 세웠다.
그의 이론은 국민경제가 항상 완전고용 상태에 머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속적인 비자발적 실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불안정한 시장경제를 정부 개입에 의하여 보완함으로써 자본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무너져 갔고 팽창한 복지국가의 조세부담 등을 공격하며 “작은 정부”와 “시장경쟁의 확대”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를 방임적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 원자적 개체들의 조직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개체들의 자유로운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기체적 공동체로 보았으며, 일반적으로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로 불리우는 집단이 대표적일 것이며, 그 중에서도 1956년에 프리드먼( Milton Friedman)이 주장한 신화폐주장설(New Monetarism)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카고학파의 기본적인 주장은 시장경제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에 신념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제운영을 도모하며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자유로운 가격기능을 부활시켜야한다는 데에 있다.
프리드먼은 화폐량 변화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한 화폐량을 조정함으로써 경제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금융정책을 재량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제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의 실질성장률과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에 알맞은 화폐량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해명이나 입증되지도 않았다.
여하튼 신자유주의의 주장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주장하여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새로 부활한 신자유주의는 세계 통상대표가 7년여를 진행해온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사실상 상품의 수출이 필요한 미국의 필요와 주도하에 진행되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대체하는 “마라케시 선언(Marrakech declaration)”을 계기로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세계무역체제를 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실질적 내용은 1989년에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존 윌리엄슨(John Williamson)이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경제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정부의 긴축재정,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공공지출 삭감, 외환시장 개방, 시장자율금리, 변동환율제, 무역자유화,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 탈규제,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재산권 보호 등 10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이 용어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미국 재무부 등 워싱턴의 3대 기관이 받드는 이데올로기가 되었으며 신자유주의정책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 내용이 보여주듯이 미국식 시장경제의 대외확산전략에 다름 아니며 세계 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또한 미국의 이러한 무역 전략의 전위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5. 신자유주의가 시장경제에 미친 영향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맡겨두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각 개인과 사회 전체의 부가 확대될 것이라는 미명하에 세계화(Globalization), 자유화(Liberalization),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등 온갖 현란한 용어들이 난무하였지만 세계는 경제 강대국들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해가고 있어, 영토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경제적 제국주의가 부활하였다.
게다가 자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 쟁탈전으로 조용할 날이 없으며, 시장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해져 다양한 공동체가 와해되고 인간성마저 피폐해져가고 있다.
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사회 전체의 부가 확대되고 균형 있게 분배되기는 커녕 소수의 거대자본에 의해 시장이 독과점되는 양극화만을 초래하였다.
양극화에는 각 개인의 소득의 양극화, 도시와 농촌 등 지역간 양극화, 기업간 양극화, 산업간 양극화, 국가간 양극화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의 주장처럼 20%의 사람들이 사회 전체 부의 80%를 가져간다는 20대80의 사회를 거쳐,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이 주장한 “승자독식 의 사회 (The Winner take all Society)”로 치닫고 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기계화, 자동화, 전산화 및 비정규직 등으로 고용이 축소되어 실업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구매력을 떨어트려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낸다.
구매력이 없는 절대다수와 사회의 부를 거의 모두 거머쥔 소수가 공존하는 사회는 분명 불행한 사회이며 미래가 없다.
6. 맺는 말
이상에서 보았듯이 자본과 시장은 로크의 생각과는 달리 건전하지도 온건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으며 승자독식의 탐욕으로 가득 차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에서 주장하였듯이 인간이성에 입각한 공동체주의에의 공동선을 위하여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정글인 시장에서 그 답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이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국가(정부)의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 같다.
우선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엄격하게 구축하고, 독과점을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하며, 누진세제를 확대하여 재정지출이나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고, 국민의 의식주 생활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크고 불안정한 주택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는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사회주의적 요소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부의 양극화와 국민들에게 좌절만을 안겨주었던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관행이었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관행을 청산하고, IMF 환란과 더불어 대주주의 전횡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던 사외이사제도가 견제는커녕 거수기로 전락하여 비용 발생과 더불어 대주주의 입지만 강화시켜주고 있으니 이를 폐지하고 오히려 종업원지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를 확산시켜 근로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그리고 충성심을 유발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사회의 공동선에 부합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1호에서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고 정의 하였듯이,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각종 서비스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적극 권장 및 장려하고 활성화시켜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서 제창하고 있는 7대 원칙인,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인 가입과 탈퇴의 자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운영인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인 자본금(출자금)의 공동조성 및 운영관리, 조합의 자율과 독립인 조합원에 의한 대표와 임원의 구성 그리고 정부나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인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비조합원에 대한 정보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표방하여 공동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일본인 이케다 가요쿠가 구성하고, 한영애가 번역한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If the world were a village of 100 people)"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실상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망해본다.
“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을에 사는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죽기 직전인데, 반면에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74명이 39%를 차지하고 그리고 20명이 나머지 2%를 나눠 가졌습니다.
이 마을의 에너지 중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나머지 20%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그리고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But consider this. Of the 100 people in this village, 20 are undernourished, 1 is dying of starvation, while 15 are overweight.
Of the wealth in this village, 6 people own 59%, all of them from the United States. 74 people own 39%, and 20 people share the remaining 2%. Of the energy of this village, 20 people consume 80%, and 80 people share the remaining 20%.
75 people have some supply of food and a place to shelter them from the wind and the rain, but 25 do not.
17 have no clean, safe water to drink.)
독수리가 먹이를 기다리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리포트 썼던 것을 편집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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