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와 경제

 

북한의 향후 경제를 전망하기 위하여 사회의 경제체제, 북한경제의 특징,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 그리고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개괄한 후 마지막으로 북한의 향후 경제를 전망하는 순서로 한다.

 

 

 

 

사회의 경제체제로는 자본주의(또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또는 계획경제)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며, 자본주의경제체제는 인간의 원초적 이기심을 작동원리로 하여 각 개인의 사적 이윤추구를 허용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며 모든 사회성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보다 많은 재화를 효율적으로 생산 분배 소비하여 각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경제체제이며, 오늘날 세계의 대다수 국가는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주의경제체제는 모든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의 무계획성, 무계획적인 생산에 의한 자원의 낭비, 자본의 집중, 그에 따른 실업과 빈곤의 증대, 무계획에서 오는 주기적 공황의 발생 그리고 제국주의의 출현 등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모든 사회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자는 경제사상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의 모든 재화의 생산.분배.소비가 중앙집권적 정부에 의해 계획.관리된다.

 

 

북한경제의 특징으로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분배.소비하는 철저한 사회주의체제에서 1998년과 2002년의 경제분권화 조치에 의해 중앙정부는 중요한 경제지표들만을 관리하고 지방기관.공장.기업소.협동농장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일정부분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중앙정부 이외의 경제부문이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는, 군의 영향력을 정치.경제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예술 등 사회의 모든 부문에 투영시킨다는 선군정치를 기치로, 자신들만의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자력갱생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군사.경제병진노선이며,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개방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려하지만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북한에 중국의 자본마저도 고개를 돌리고 있으며, 국가의 배급제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군수생산 부문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여타의 민수생산 부문은 분권화 조치와 시장경제의 기능을 도입하였으나 시장경제와 암시장의 확산에 따른 부정부패와 사상이완이 걱정되어 이들을 통제하는 진퇴양난의 모순구조 속에 처해 있다.

 

 

북한경제의 현황은 199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계속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며 이는 1985년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주창한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에 의해 단초가 만들어져 1991년 발트3국의 독립을 시작으로 구 소련연방이 붕괴됨에 따라 이제는 구 소련이 북한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우호적인 통상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미미하나마 경제가 성장하였으나 2006년부터 다시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을 들쭉날쭉 오가며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업정책으로 군사력 강화를 위한 중공업 우선정책을 펼쳐 상대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이 낙후되어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필수품 부족 상태에 처해 있다.

 

2010년 북한의 재정규모는 약 100조원으로 남한의 약 290조원에 비해 1/3수준에 불과하며 인구대비 비교를 하더라도 2010기준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인구는 2,400만 명인데 비해 남한은 4,900만 명으로 1/2수준인 것을 보면 북한의 재정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2009년 기준의 무역규모 또한 약 34억 달러에 불과하여 남한의 무역규모에 비교가 안되며 중국과의 무역이 약 27억 달러로 전체의 79%를 차지하여 일방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종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의 현안 과제는 민생과 관련하여 아사자와 탈북러시를 막을 수 있는 식량조달 문제가 최우선으로 시급한 문제이며, 다음으로 주민생활은 물론 농업생산에서부터 시작하여 군사조직과 장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 생산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경제의 향후 전망을 말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북한 특유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모든 생명은 존재하려는 욕망, 종을 번식시키려는 욕망 등 원초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의 발현을 보장 및 장려하여야 함은 물론 욕망의 발현이 자신의 이익과 사회 공동의 이익 간에 조화롭게 표출되도록 교육과 사회제도를 통해 사회화 시키고 관리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인간의 원초적 이기심을 무시하고 사회 공동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춰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구상했지만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역사적 현실로 그 허구성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북한은 가장 절박한 경제현안인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모든 경제문제를 옥죄고 있는 것은 바로 선군정치에서 비롯되는 경제능력 대비 군사비의 지출이 과다하다는 점이다. 군비를 축소하는 방안으로는 중립국을 선택하여 획기적으로 군비를 축소하는 방안과 안보문제를 기존의 러시아와 중국과의 동맹협약에 의존하는 한편 적대관계인 미국과 남한과는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북한체제의 유지가 주민의 지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군의 무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니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생산 증대를 위하여는 지금처럼 지극히 제한적인 분권과 시장경제의 틀을 깨고, 주민 도두의 자발성과 이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적소유를 확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장경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생산증대를 위한 자본투입에 있어 군비축소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주민생활과 생산시설은 물론 군 조직과 장비의 가동을 위한 에너지 문제는 매우 난감한 문제이다. 근래에 북한의 핵 개발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일거다득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과거 구 소련에서 싸게 도입되었던 석유가 중단됨에 따른 대체에너지로 핵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 남한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며,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통해 체득한 자주국방의 문제를 핵폭탄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고, 핵을 바탕으로 미국 및 남한 등과의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려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주민생활은 더욱 더 피폐해지게 마련이고 이를 포기하기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군 문제를 선결해야 하는데 군은 다름 아닌 체제유지와 결부되어 있어 특별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다만 시간과의 싸움일 뿐 결국 시간을 두고 몰락하는 고난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진군을 꺼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