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2

임금피크제, 노동시장유연성, 규제완화

1. KDI의 경고.. "10년후 잠재성장률 1%대 추락" (서울경제 2015.8.27)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0년 후인 오는 2026년에는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우리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가동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전망으로 실제로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우리 경제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비율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 준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3%대 초반까지 추락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의 기초체력을 올릴 노동 등 구조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정부는 인위적인 돈 풀기 등 단기처방으로 경기를 띄우는 데 의존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27일 서울 명동 ..

Books 2015.09.05

신자유주의가 시장경제에 미친 영향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시장경제(Market Economy)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하기 위하여는 중세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정치.경제체제의 변천사를 개괄한 후, 자본주의의 태동배경과 발전과정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수정으로서의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발생배경과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가 시장경제에 미친 영향의 허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글을 전개한다. 1. 중세에서 근대까지 신의 시대 또는 암흑의 시대로 불리는 중세는 대체로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일컬으며 르네상스(Renaissance)와 종교개혁(Reformation)이 이루어지는 15세기부터 16세기의 근세(Early modern pe..

Books 20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