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도덕의 최소한
법률공부를 해두면 실생활에 유용할 것 같아서 법학과를 선택했고...
법학개론 첫 시간에 들은 예링(Jhering Rudolf Von. 1818∼1892)의 말이 바로 이거였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좋은 법률가는 좋은 이웃이 아닐 수도 있다."
첫마디는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런데 두번째 얘기를 듣고 나니,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법학에 대한 흥미가 싹 날아가 버렸다.
등록금 낸 게 아까워서 한 학기 강의만 듣고 그만둬 버렸다.
40여년 전의 얘기다.
요즈음 연일 도덕 - 합법 - 탈법 - 불법을 놓고 설왕설래한다.
도덕과 법은 그물코가 성긴 것이어서 강자에게는 별로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약자들에게는 강한 올가미인가 보다.
천명(天命)을 깨달았다는 지천명(知天命)이 무르 익었거나 지천명을 넘어선 사람들이 지천인데...
염치지심을 가지고, 답게 살아가면 좋으련만.....
도덕.윤리는 또 뭘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그것도 강자의 이익일까.......
어쨌든 법이 활개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은 아닐 것 같다.
사회규범 체계의 기본은 장유유서(長幼有序)인데, 어른이 없는 세상이다.
이게 아닌데
- 김용택 -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