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속에

법은 도덕의 최소한

아미고 Amigo 2019. 9. 2. 11:12

 

 

 

 

법률공부를 해두면 실생활에 유용할 것 같아서 법학과를 선택했고... 

법학개론 첫 시간에 들은 예링(Jhering  Rudolf  Von. 1818∼1892)의 말이 바로 이거였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좋은 법률가는 좋은 이웃이 아닐 수도 있다."

 

첫마디는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런데 두번째 얘기를 듣고 나니,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법학에 대한 흥미가 싹 날아가 버렸다.

 

등록금 낸 게 아까워서 한 학기 강의만 듣고 그만둬 버렸다.

40여년 전의 얘기다.

 

 

 

요즈음 연일  도덕 - 합법 - 탈법 - 불법을 놓고 설왕설래한다.

 

도덕과 법은 그물코가 성긴 것이어서 강자에게는 별로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약자들에게는 강한 올가미인가 보다.

 

천명(天命)을 깨달았다는 지천명(知天命)이 무르 익었거나 지천명을 넘어선 사람들이 지천인데... 

염치지심을 가지고, 답게 살아가면 좋으련만..... 

 

 

도덕.윤리는 또 뭘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그것도 강자의 이익일까....... 

 

 

어쨌든 법이 활개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은 아닐 것 같다. 

사회규범 체계의 기본은 장유유서(長幼有序)인데, 어른이 없는 세상이다.

 

 

 

이게 아닌데 
                                                     

-  김용택 -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